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 못받았는데 12만원을 받는다고? 건강바우처 제도 제대로 알아보고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병원과 약국을 자주 안가는 분들에게 12만원을 주는 건강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건강바우처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이지만, 국민들에게 무조건 가입을 시키는 반강제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는 매월 꼬박꼬박 내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료로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건강한 사람들이 더더욱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우처로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건강바우처 제도 내용 외에 다른 건강보험 관련 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끝가지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바우처 제도에 대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에서 '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바우처 제도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1년동안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에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분기별로 병원 가는 횟수가 1년에 4번이 안 되는 건강한 청년이라면, 바우처를 적립해 나중에 병원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급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를 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가 25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mm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mg/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대상자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살리기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서 의료 행위의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에 대한 수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비급여'과잉 진료 제재

 

 

 

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인데, 여기에 더해서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동안 지원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하루에 4만 7,650원의 상병 수당이 90일 ~ 12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올해부터 3단계로 들어가면서, 10개 지역에서 4개 지역이 추가가 되고, 내년에는 추가 시범사업으로 거쳐서 전국적으로 제도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및 본인부담 환급 확대를 합니다. 상한제 미적용 급여 및 치료 목적 비급여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의료안전망도 강화시킵니다. 기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는 6대 중증 질환에만 한정해서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질환들이 적용이 되고, 본인부담 의료비 기준은 기존 15%에서 가구 연 소득의 10%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높아졌고, 지원 한도도 연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병원비와 약제비 뿐 아니라, 다양한 시범사업과 새로운 제도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해서 건강보험비만 납부하고 혜택들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보험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부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 혜택들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