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들어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진짜 법원에 설 것인가?이재명 재판

 

 

안녕하세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결과를 알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제21대 국회의원입니다. 

제19.20대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냈으며, 2022년 6월 보권선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법원에 서야 하는가?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원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과 연관 지으면서, 억울한 일을 또 당해선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니 잠깐 가슴이 서먹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식들어간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태는?

 

원칙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따라 재판이 연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 33부는 지난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첫 재판 열 예정이었다가 재판을 다음날 6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 내용과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행다한다면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